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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N 15회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은닉자금 드러나나 외 (20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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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N 15회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은닉자금 드러나나 외 (2013.7.25)


1. 김우중 아들, 베트남 소재 600억대 고급 골프장 소유

 

2. 추징금 안내려고 국내 최대로펌 김앤장 통해 항소

대검찰청 집계 결과 우리나라 전체 미납 추징금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대우 전직 임원들임. 김 전 회장이 미납한 추징금만 17조 9200억 원.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보다 백배가량 많음. 지금까지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찾아 추징한 금액은 887억 원에 불과. 김 전 회장이 내야할 전체 추징금의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임. 더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김 전 회장은 숨겨둔 재산이 발각됐는데도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통해 소송까지 벌이고 있음.

 검찰이 지난 2009년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베스트리드 리미티드의 주식 776만주를 압류한 뒤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처분하자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공매대금을 추징금 납부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밀린 세금으로 내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추징금은 연체로 인한 가산금이 없고 3년의 시효가 만료되면 아예 내지 않아도 되지만, 국세를 체납할 경우 소멸 시효가 더 늘어나고 신용 불량자 등재와 출국 금지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임.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5일 서울행정법원 소송에서 패소했음. 김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김앤장을 통해 지난 23일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

http://www.newstapa.com/622(관련기사)

 

3. 순간, 세상 -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4. 정부, 언론의 본질 외면한 희망버스 '폭력' 몰이

 

5. 엔딩 - 국정원 국정조사(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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